2019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온라인 아동 성매매를 비롯한 성착취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성매매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침해를 수반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면서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성매수자 및 알선자(포주)는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사법처분(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하여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정하고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 2015)에서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착취’와 ‘학대’라는 용어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동은 성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성매매에 연루된 모든 아동은 피해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한 것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랜덤채팅앱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진전송 또는 만남에 응하였다가,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유입된 사실을 가족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여 성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로 시작하여 성폭력·성매매로 이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성착취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책임을 오롯이 성인에게 물어, 성착취 아동·청소년이 관련 범죄를 적극 신고토록 하여 성매매로부터 벗어나는 한편, 성인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요를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처벌과 교정의 대상이 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통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지원센터는 성매매로 유입된 청소년들을 피해 발생 시부터 사회복귀 시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종합 전담 지원체계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원센터가 관 주도로 운영될 경우 피해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에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수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