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에서 영위하는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취급되던 재보험이 손해보험업에서 분리된다. 재보험은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재보험이 하나의 업으로 분리되면서 재보험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자로서의 지위보다는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보험업법상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분리해 별도의 업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재보험을 업으로 분리하는 동시에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렇다보니 재보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 검토 등 절차가 전무했다.

재보험업 종목도 생명보험 재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제3보험 재보험으로 세분화한다.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도 현행 300억원에서, 각 종목당 100억원으로 문턱을 낮춘다.

금융위는 “재보험업의 1:1계약적 측면을 고려하여 모집, 영업행위 등 모든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보험업 허가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하고,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재보험업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TF를 통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내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