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대상에 교원과 긴급돌봄 학생을 포함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학교 온라인 개학 당시 출근한 교원과 긴급돌봄 학생이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급식 대상이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명시돼 있다. 이런 사정 탓에 온라인 개학 당시 급식조리사가 출근을 시작했지만 교원이나 긴급돌봄 이용 학생이 학교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부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안을 두고 교원단체와 학교비정규직노조 간에도 갈등이 당시 있었다. 

강 의원은 “긴급돌봄교실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들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