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월 4일 김여정의 담화를 신호탄으로 약 3주 동안 이어지던 북한의 대남 도발적 언동이 김정은의 보류 지시(6.23)로 일단 잠잠해졌다. 당시 북한은 모든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고 “북남관계를 결별하는 것이 국론”임을 강조하면서 남측의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하여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6.9)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6.16). 총참모부가 4대 군사행동 조치를 예고(6.17)한 뒤 개성공단에 군부대 진입, 민경 초소에 병력 투입, 해안포 일부 개방, 전단 1200만장 인쇄 및 살포 협박, 군사분계선 일대에 확성기 재설치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그러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 전례에도 없는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열어 보류 결정을 했지만, 군사행동은 일부 취한 이후였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한 이유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이지 대남 결별 선언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최근 청와대가 나서 미국의 대선 이전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노력 의지 표명에 대해 최선희와 권정근이 연이어 나서 이를 부정한 점으로 보아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특히나 작년 4월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거론한바 오지랖 넓은 표현까지 들먹이면서 중재 역할을 하고 싶다면 해 보라는 식으로 면박 주기도 했다. 북한의 속내는 6월 17일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장문의 담화에 녹아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하러 다녔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사대주의 굴종으로 매도하며 이런 상대와 북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자신들의 판단임을 재확인했다.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를 풀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것이 그들의 속내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김정은의 보류 결정을 마치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 같다. 북한이 우리에게 죗값을 받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부리고 폭파 만행을 해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보다는, ‘그래 북한 주장이 맞아. 우리 잘못이야.’ 그래서 관련 인사들도 바꾸고, 전단 금지 법안도 서둘러 만들고, 한·미 워킹그룹도 흔들고, 종전선언으로 북한을 안심(?)시키고,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이행 여건도 강화하는 등 나름 성의를 다하면 김정은도 생각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을 문제 삼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택일하라는 것이다. 민족 공조와 외세(미국)와의 공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즉,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은 공존할 수 없으니 북측과 잘 지내고 싶으면 연합연습도 영구 중단하고 미국과 손을 끊으라는 것이다. 북핵 문제로 대북제재가 엄존하는데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여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라고 강요한다.

북한의 무리한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해서도 안 된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는 선택 사안이 아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엄존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한·미 연합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한 자위력 강화조치도 중단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남북관계 발전과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무고한 책임 전가나, 일방적인 갑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북한의 진정한 핵 포기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은 합의의 성실한 이행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결별하려 한다는데 구차하게 매달릴 이유는 없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