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안 써주면 그만인 소모품”… ‘그린뉴딜’ 누군가엔 해고장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

일자리 전환에도 계급차가 있다
노동자와 ‘정의로운 전환’ 돼야

에너지 전환 일자리 창출 기회 될 수도
노동자 목소리 반영 상생의 길 걸어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성씨가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고 있다. 이태성씨 제공

“지구 온도가 이미 많이 올라갔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석탄화력발전소 줄여야 하는 게 맞고, 탈석탄 정책에도 동의해요. 그런데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더구나 저 같은 하청근로자들은요, 업무 성격상 발전소가 문 닫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더라도 일거리가 사라져요.”

 

이태성(47)씨는 충남 태안에서 나고 자랐다. 그가 대학생이 됐을 때 고향에서는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가 공사 중이었고, 4호기가 완공됐을 때 당시 한국전력 자회사였던 한전산업개발(2003년 민영화)에 입사했다. 1998년부터 23년째 그의 일터인 태안발전소는 3년 뒤 1·2호기를 시작으로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연료(석탄)를 쌓아두는 발전소 야적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저는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제어실에서 오퍼레이터(운전자)로 일해왔죠. 이렇게 대형플랜트에 있다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커요.”

발전소 업무는 크게 연료·발전·환경으로 나뉜다. 연료 과정에서 야적장의 석탄을 갈아 보일러에 보내면, 보일러에 불을 붙여 전기를 생산(발전)한다. 환경 파트는 남은 찌꺼기를 탈황·탈질 설비와 전기집진기를 거쳐 연돌로 내보내는 일을 한다. 이 중 발전소 직고용자 즉 정규직 노동자는 발전 업무를, 연료와 환경은 이씨와 같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주로 맡는다.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30기 있는데 노후화력은 설계수명이 다하는 대로 폐쇄하고, 나머지는 LNG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LNG발전소는 가스를 주입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소와 달리 연료나 환경 파트 노동자가 별로 필요 없다.

2018년 태안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를 맡은 그는 “원래 최대 관심사는 정규직 전환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일자리가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우리는 안 써주면 그만인 소모품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자리 전환이 굉장히 절박한 문제”라고 했다.

그린뉴딜은 탈탄소를 목표로 산업을 바꾸는 일이다.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밀려나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전환 과정이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린 뉴딜이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다.

◆부품 적은 전기차, 일자리도 줄일까

자동차는 대표적인 고용 창출 산업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유발계수(10억원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자 수)는 1.88인데 자동차는 2.19다. 자동차처럼 대형공장 위주로 돌아가는 다른 업종(반도체 0.88, 철강 0.60, 석유정제 0.11)과 비교하면 자동차는 일자리 창출 효자 산업이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말이다. 전기차는 부품 자체가 내연차보다 적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에는 약 3만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반면, 전기차를 만들 땐 이 중 1만1000개가 필요 없다. 엔진부품은 100%, 전장품(시동모터 등 배터리에 연결된 전기부품)은 70%가 쓸모없어진다. 탄소제로를 위한 전기차 전환이 누군가에겐 해고장으로 날라올 수 있단 얘기다.

정부는 친환경차 국내 신차 비중을 현재 2.6%에서 2030년 33%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대자동차도 2025년까지 신차의 절반 수준인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불안감을 느낀 현대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미래형 자동차 발전동향과 노조의 대응’을 펴냈다. 의뢰를 맡은 연구진은 독일의 ‘전기차와 고용(ELAB) 2.0’ 시나리오를 한국 상황에 적용했다.

우선, 전기차 비중이 2025년 15%, 2030년 25%로 늘어나는 가장 ‘온건한’ 시나리오에서 현대자동차 감축 인원은 2025년 1321∼1629명, 2030년 2323∼2837명으로 예상됐다. 기아자동차도 2030년까지 최대 2207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비중을 2025년 40%, 2030년 80%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예상 감축 인원이 현대기아차 합쳐 최대 1만7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현대차는 퇴직자로 인한 자연감소가 있어 아직 인원 감축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스마트 공장 같은 무인화까지 가세하면 감축 인원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또 하나 염두에 둘 건 여기서 말하는 고용규모는 현대기아차 직원을 말할 뿐 1만명 가까운 소속 외 근로자(하도급)는 처음부터 계산에 빠졌다는 것이다.

보고서 책임연구원인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은 “대기업은 (규모가 큰 만큼) 그 안에서 서로 일자리를 나눌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머플러 같은 내연기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사업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성장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 내 사회적 대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자동차 생산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부품업체는 기업 수로 따져 2886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자리 전환, 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자동차와 달리 발전 부문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1100만명이 고용돼있다. 6년새 50% 넘게 늘었다.

새로운 산업은 기존 산업보다 노동력을 덜어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생에너지 분야는 화석연료보다 더 노동집약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석탄발전소의 직간접 고용효과는 GWh(기가와트시)당 연간 0.1∼0.2명, 현지에서 석탄 채굴까지 하는 경우에도 0.34명 정도다. 천연가스(0.1∼0.2명), 셰일(0.45명)도 비슷하다.

이에 비해 풍력발전은 적게는 0.05명에서 많게는 2명까지 고용을 유발한다. 여기서 관건은 풍력발전기 제작기술, 나아가 수출경쟁력이 있느냐다. 유럽에서 체코나 오스트리아는 풍력발전의 고용효과(이하 연간 GWh당)는 0.3명이다. 재생에너지 기술력이 있는 독일은 1.7명, 세계적인 풍력기업 베스타스가 있는 덴마크는 2.0명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광발전은 0.4∼7.9명으로 범주가 더 넓은데 패널을 다는 일반적인 형태(PV)냐, 태양 빛을 모아 열을 만드는 방식(CSP)이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연구에서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에서 2030년까지 적게는 1만3200여명, 많게는 28만2600여명분의 일자리가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순증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석탄발전소 노동자는 실직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이태성씨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현재 에너지 전환은 위에서부터 추진되는 것 같아 아쉽다”며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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