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권의 모태(母胎)다. 인권 간에도 우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인간의 존엄에서 출발한 인권들은 하나하나가 최고의 가치다. 어떤 사람은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종교적 신앙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때로는 명예를 위해 목숨을 버리려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에 모든 인권은 하나하나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며, 이 모든 인권을 동시에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은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안타까움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만일 흉악범죄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그럴까?
박 전 시장의 죽음이 성추행사건 피해자의 고소 때문이라는 점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죽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속죄한 것인가? 죽음 자체로 모든 혐의를 벗고 그가 과거 이룩한 공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박 전 시장은 유서에서 자신이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설명하지도 않았고, 가해사실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만일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만일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도대체 왜 그 시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둘째, 그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셋째, 그의 자살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하고 가해자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기회도 잃게 되었다. 오히려 그의 자살에 대한 일각의 평가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박 전 시장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상털기가 시도된 바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로 지목되는가 하면, 피해 사실 자체가 조작 또는 과장된 것으로 왜곡되기도 했다. 그의 자살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2차 가해의 시작점이 된 셈이다.
이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덮고 죽은 사람을 미화하는 것이 옳은가? 그와 관련된 또 다른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 박 전 시장의 죽음이 피해자의 고소 때문이라면 그는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이 뒤늦게 의견을 표명했던 것도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점을 그냥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 전 시장의 공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선엽 장군의 공과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과를 강조하던 사람들이 왜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과를 외면하고 공만을 강조하는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권력자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디에 기대어 피해의 복구와 정의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죽으면 정의도 죽고 오히려 피해자가 그 죽음의 가해자로 매도되는 일이 앞으로도 되풀이되어야 하겠는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방조하고 은폐하려 하고, 심지어 죽음을 빌미로 미화하려 하는 것은 공범이나 다를 바 없다. 더욱이 피해자의 고소 직후 고소 사실을 초단기간에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하고 결국 그가 죽음을 선택하게 하였던 것은 오히려 이들이고, 이들이 박 전 시장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며, 자신의 생명조차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생명권의 이름으로 불의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에 무조건 우선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올바르게 행사된 인권이 우선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권이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