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정권 이념을 선전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러 왔다.” 2010년 5월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며 말했다. 이명박정부 3년차였다. 표현의 자유 보고관 공식방한은 1995년 문민정부 때가 처음이었다. 그 후 15년 만이었고, 목적은 실태조사였다.

당시엔 2008년 광우병 괴담으로 번진 촛불시위 정국이 이어지고 있었다. 정부는 폭력집회에 초점을 두고 구속, 기소,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다. 인권단체들과 야당이던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맞섰다. 청와대와 정부가 시민사회와 언론을 단속할수록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더욱 비판했다.

그 상황에서 특별보고관 방한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유엔 보고관들이 어떤 나라를 갈 때는 공식과 비공식 방문으로 구분한다. 학술발표나 강연 등 개인 차원은 비공식으로 간주한다. ‘공식방문’은 차원이 다르다. 정부가 초청해야 가능하다. 그러니 의아할 만하다. 이명박정부가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유엔 특별보고관을 초청했다는 것이니 말이다.

사실 정부가 자청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참여연대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했고, 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을 요청했다. 10여건의 진정서도 보냈다. 정부는 대내외에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유엔 보고관의 공식방문을 거부하기도 곤란하게 됐다.

이듬해 정부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진 특별보고관 공식방문은 12일간 전개됐다.

이듬해 2011년 특별보고관은 “정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로 사법 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우려한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이 남발하는 시민 대상 명예훼손 고발, 정부 정책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에 적용한 허위사실 유포죄,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제약, 공영방송과 통신사 대표들이 대통령 측근으로 교체된 것도 주요문제로 적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고관의 세 번째 공식방한은 다시 15년 후인 2025년경일까 짐작했지만, 이제 앞당길 때가 됐다. 당장 한국 상황을 재평가하고, 바로잡을 것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까지 성한 것이 없다.

먼저 언론자유 후퇴다. 작년 봄 여당 대변인이 외신 매체 한국인 기자를 “검은 머리 외신기자”로 지목했고, 대통령 지지자들이 신상털이 공격을 벌일 때 경고등은 켜졌다. 정부 운영과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보도에 팩트체커를 자임한 정부가 진짜, 가짜뉴스를 가린다는 게 현 정부 발상이다. 종합편성채널 심사권과 재승인권은 언론 길들이기 수단이라는 논란이 계속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으로 규정하니 기자가 구속됐고, 다른 기자들도 위축됐다. 친정권, 친여당으로 옷 갈아입는 공영방송 문제는 나아진 게 없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1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고 20대 청년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민간 대북전단에 대해, 5년 전 국가인권위는 북한의 위협이나 남북 당국 간 상대 비방·중상 금지를 합의해도 “기본권 제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지금은 통일부가 나서서 탈북민단체 두 곳을 등록 취소했는데 아무 말 안 한다.

공직사회도 숨죽이는 사정이 딱하다. 외교부 등에 대한 청와대의 휴대전화 감찰이나 사생활 파악은 이미 수십 차례로 알려졌다. 10년 전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공무원들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보장은커녕, 내부자 고발도 더는 어렵게 됐다.

지금의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공식방한을 요청하자. 10년 전 경험 있는 인권단체들이 길잡이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렵다면 지금 탄압받는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부터 깃발을 들어야겠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