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이 정말 민의를 반영하는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은 현대 시민사회의 중요한 질문 중 하나다. 다수결로 나치는 집권해 히틀러를 총통으로 삼았다. 독일 시민들은 스스로 자기 목을 졸랐다. 사장이 의견을 먼저 말하고 직원들의 자유 토론을 제안하는 경우처럼, 권력이 추종자와 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아예 다수 의견을 생산할 수도 있다.

‘다수결을 의심한다’(사월의책)에서 사카이 도요타카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는 묻는다. “다수결은 과연 민주적인가?” “다수결에는 심각한 결점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질문에는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늘 자기 의견이 소외된다고 느끼는 소수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담겨 있다.

책에 따르면, 다수결은 민의를 반영하는 가장 옳은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결 자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다수결 바깥의 의사 결정 방식을 생각하는 시민은 드물다. 대부분 다수결을 일단 습관적으로 받아들인 후 어떻게 다수가 될 것인지를 주로 생각한다. 여기에 중대한 함정이 있다. 다수결은 너무나 자주 전체 의사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로 들어보자. 여론조사에서는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를 앞섰다. 그러나 고어와 지지층이 겹치는 랠프 네이더가 세 번째 후보로 출마하자 결과는 역전되었다. 부시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이 더 많았는데, 대통령은 부시가 된 것이다. 선택지가 하나만 늘어도 다수결은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다. 표의 분산 탓에 “모든 유권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신경 쓰는” 관용적 후보는 불리하고 특정한 세력에 열광적 지지를 얻는 극단적 후보가 당선된다. “선거가 사람들 사이의 대립을 조장하고, 사회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동하고야 마는” 이유다.

저자는 선택지가 다양할 때에는 적어도 64%가 찬성하지 않으면 언제든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고 말한다. 다수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특정한 경우에만 옳은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책에서 보르다 투표법 등 단순 다수결보다 더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다. 보르다 투표법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1위에 3점, 2위에 2점, 3위에 1점을 준 후 그 합계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면 사표가 사라지면서 극단적 세력이 승자가 되기 어려워진다. 다수결이 소수도 수용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숙의’다. “사람들 사이의 공존과 상호 존중”을 실현하려는 일반의지를 품은 시민들이 충분한 숙고 아래 사익을 뛰어넘어 공익의 관점에서만 투표할 때 다수결은 비로소 소수의 인정 아래 정당성을 획득한다.

저자는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방법이 전무하고 세습 정치가 횡행하며 거대 기업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체제를 ‘다두정치’라고 부른다. 현대의 대의제 정치는 자칫 ‘다두정치’로 전락하기 쉽다. 시민들의 삶을 중대하게 바꿀 만한 정책의 경우, ‘다두’가 정책을 결정하는 대신 필요한 정보, 충분한 시간을 주어 시민들이 숙의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만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결단하고 결정할 대표가 아니라 시민들 의견을 모아 토론할 대표를 선거한 것이다. 다수결은 충분한 숙의 후 사회 전체의 공감을 끌어내는 한 절차에 불과하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