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의 4연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제한 관련 규정이 없다.

다선 중진 의원들의 반대를 막기 위해 개정안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경우 1회 당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담겼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을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제안 이유를 통해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 심사 및 정보접근·발언력·영향력 등 그 권한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은 없는 건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선 의원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져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다선 의원 스스로 불출마를 결심하지 않는 이상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대 국회 법안 대표발의 횟수는 초선의원의 경우 61.6개, 재선의원 80.6개, 3선 의언 47.8개, 4선 의원 43.2개 등 당선 횟수가 높아질수록 적어졌다. 결석률 역시 4선 의원의 경우 9.4%로 가장 높았다.

그는 "초·재선 의원의 국회의원 진출을 확대해야 일하는 국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다양한 정치신인의 정계 진출을 돕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관습을 넘어 보다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