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등 부양 가족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요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뽑을 때 그간 적용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수급자 본인 조건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주겠다는 방침인데, 보건복지부는 그 대상이 약 18만가구, 26만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비롯한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등을 개선해 앞으로 19만9000명(13만4000가구)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의료급여 역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이에 마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3년)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 수준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2차 계획을 확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유지된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한 뒤 2022년에는 나머지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불과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018년 현재 73만명에 달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실제로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이른바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부양 의무자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앞서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인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어 형평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었다.

아울러 현재 부양 의무자의 일정한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해 그만큼 차감하고 있는데, 이 또한 폐지돼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생계급여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재산 9억원을 초과한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정부는 또 의료급여와 관련해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부양 의무자 가구는 기존의 기준 적용 대상에서 뺄 방침이다. 이어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3차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한 내용의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논의 결과 의료급여 개선 방안은 부양 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방안 등 취약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덧붙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더불어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에서는 현재 시장 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존 임대료 기준을 2022년까지 현실화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빅 장관은 “대통령께서 부양 의무자 조건을 완화·철폐하겠다고 한 것은 생계급여에 초점이 있지, 의료급여를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의 의료 보장은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폐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과 병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