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정수급으로 환수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연간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세청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26억5400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환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2357가구에 1조7144억원이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이중 430가구로부터 5억8000만원이 환수됐다. 2016년에는 2383가구에 1조6274억원이 지급됐으며, 환수액은 4647가구로부터 33억3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2017년에는 2717가구에 1조7604억원이 지급돼 5765가구로부터 33억7000만원이, 2018년에는 2730가구에 1조8289억원이 지급돼 4269가구로부터 32억1000만원이 환수됐다. 지난해에는 4981가구에 5조2592억원이 지급됐으며, 환수액은 3631가구로부터 27억80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환수는 장려금 지급 후 신청자의 수정신고 혹은 과세자료 등에 의한 고지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기면 환수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본인이나 배우자의 인적용역소득 확인, 부양부모에 대한 소득의 추가 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변동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이에 편승한 부적격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과 재산자료 등에 의한 수급요건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0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앞당겨 진행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지난 3일 심사에 돌입해 9월 6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