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혼선을 빚고 있다. 당초 지난 21일 여당 지도부는 주자는 분위기였다가 이틀 만인 23일 당·정·청 회의 이후 잠정적으로 논의를 보류한다고 했다. 겉으로는 지금은 방역에 치중할 때라고 했다. 말이 안 된다. 방역에 치중할수록 경제는 위축될 것이고,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선제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발언이다. 2차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여 더 강력한 3단계 방역조치를 준비하면 할수록 선제적 재난지원금으로 경제 타격을 예방하는 것이 정석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핑계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거둔 것은 재난지원금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다.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경기판단과 재정형편 각각에 따라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경제도 좋고 재정도 좋으니 재난지원금을 안 주는 경우(경우①), 재정이 어렵지만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 재난지원금을 안 주는 경우(경우②), 경제가 어렵고 재정도 좋으니 재난지원금을 주는 경우(경우③), 그리고 경제는 어려우나 재정이 힘들어서 재난지원금을 못 주는 경우(경우④)가 그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확실히 경우③인 것 같고 기획재정부는 경우④인 것 같다. 여당 지도부는 당초 경우③이었으나 당·정·청 회의 이후 경우③과 경우④ 사이에서 헤매는 것 같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2.9%(전년 대비)로 나왔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OECD 37개국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라고 우쭐대었다. 재난지원금 지원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그러나 이것은 1998년 2분기 ?7.2%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1960년 이후 IMF 위기, 1980년 위기 다음 세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다. 2차 확산이 현실화되면 성장률이 훨씬 더 떨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경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아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

문제는 재정이다. 금년에만 3차 추경까지 59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2조원을 넘어섰다. 그것도 세수가 예상대로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런 것이지 세금수입이 여의치 않으면 적자규모는 훨씬 커질 수도 있다. 당초 예상했던 국가부채비율도 금년 초 39.8%에서 43.5%로 올려 잡았는데 여기에 4차 추경까지 얹어지면 국가채무비율은 확실히 4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필요하다면 45% 혹은 그 이상도 불사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순위이고 국가채무비율은 후순위다.

그러나 1차 재난지원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최저소득 20%인 1분위 가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은 작년에 비해 20.7%(15.5만원)나 감소했다. 그다음 20%인 2분위는 ?12.7%(17.8만원), 3분위는 ?7.5%(20.8만원), 4분위는 ?4.7%(-24.6만원), 그리고 5분위가 ?3.8%(33.2만원)로 줄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코로나 여파로 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율은 높으면서 감소금액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일괄 균등하게 지급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하위 50% 가구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지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모든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액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폭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지급방법이 된다.

이 방법대로 지급했다면 금년 2분기는 작년에 비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산액이 가구당 약 22.5만원(근로소득 18만원+사업소득4.5만원) 줄어들었으므로 정부의 이전소득지원(43.6만원)의 절반, 총 재정도 14조원 대신 7조원이었으면 충분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득이 줄지 않은 부문도 없지 않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분담도 매우 중요하다. 다만 추가적인 임금삭감이나 세금인상보다는 재난지원금 자격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난지원금의 취지도 살리면서 국가부채비율도 지키는 윈윈의 방법이 될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