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남칼럼] 광복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 국경일
광복회장 ‘친일의 역사’ 등 독설
역사전쟁, 국민적 분열만 부추겨
건국·헌법 정신 되새기는 날 돼야

참으로 기막힌 광복절이었다. 광복절 행사에서 광복회 회장이 대한민국 역사를 짓밟는 독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초대 대통령을 친일파와 결탁한 인물로, 애국가를 친일인사의 작품으로, 역대 육군참모총장을 민족반역자로 매도하고, 나아가 친일인사들의 묘까지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와의 전쟁, 심각한 경제난과 부동산 대란, 최악의 물난리, 미증유의 외교안보 위기 등 복합적 위기로 국민적 단합이 절실할 때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부추긴 것이다.

국내외 주시의 대상인 국경일 행사에서 관련 단체 대표의 연설이 대통령 연설보다 더 주목받을 만큼 도발적인 주장을 쏟아낸다는 것은 청와대와 주관 부처의 묵인 없인 불가능하다. 따지고 보면 역사전쟁은 문재인 정권 초부터 시작됐고 2018년 광복절에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를 ‘친일의 역사’라 하고 ‘분단의 극복’이 ‘진정한 광복’이라 했기 때문에 광복회장의 주장은 역사전쟁의 최후 돌격 나팔처럼 들렸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국경일 행사는 국격(國格)을 나타낸다. 각국의 국경일 행사에 비하면 광복절의 성격은 모호하다.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국민을 편 가르고 싸우게 하려는 날은 아니지 않은가? 한국은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삼류 국가인가 아니면 선진국 대열에 선 국가인가? 광복절이 일제 만행, 독립투쟁, 친일청산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3·1절과 별 차이가 없어졌다. 광복절은 해방된 날인 동시에 민주공화국이 건설된 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다. 민주국가가 건설되었기에 분단의 질곡과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건국 경축이 광복절 제정의 당초 목적이었다. 1949년 6월,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에는 삼일절·헌법공포기념일·독립기념일·개천절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해 8월 15일에는 제1회 독립기념일 행사를 했다. 그해 9월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삼일절 개천절처럼 독립기념일도 ‘○○절’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다수여서 ‘광복절’로 바뀌었다. 당시 독립과 건국은 같은 의미로 썼고, 그래서 독립기념일은 곧 건국기념일을 의미했다. 그런데 광복절의 건국기념일 의미가 해방기념일 의미에 의해 묻혀버리고 심지어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면서 건국이념과 헌법 정신을 되새길 기회마저 사라졌다. 그래서인지 태극기를 게양한 집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정체성 위기에 빠지듯 건국조차 불분명한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다.

집권세력이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며 1948년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에 함몰된 잘못된 역사관 때문이다. 이 역사관에 따르면, 분단된 국가는 ‘결손(缺損)국가’이며, 그래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매도하는 동시에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유도 그를 ‘분단의 원흉’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사관 때문에 남침 전쟁을 통해 수백만을 살상하고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김일성 집단조차 한 핏줄이라며 무조건 포용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격사유가 있는 나라’, ‘친일세력이 주도해온 나라’의 성취나 역사는 평가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와 ‘잘못된 정부’에 투쟁해온 자기들만이 정의의 세력이라 자부한다.

임시정부 수립은 건국이 아니다. 건국이 아니었기에 해방 직후 좌우익 할 것 없이 ‘건국 준비’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대한민국의 정신이 잉태된 날이라 할 수 있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정식 출범한 날이다. 따라서 광복절이 건국기념일인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결코 독립운동을 부정하거나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근본을 뒤집는 ‘역사전쟁’은 정당성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앞으로 광복절은 건국의 이념과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그동안의 국가적 성취를 경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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