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대유행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정국의 주요 이슈였을지 모른다. 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불을 지폈다. 이 연설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16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각종 부작용 해소와 국정 비효율 개선이 주요 명분이다. 명분은 그럴싸한데 가만히 따져보면 국면전환용으로 툭 던졌다는 인상을 풍겼다. 진정성이 와닿지 않아서다. 그 이유는 이렇다.

먼저 시기다. ‘행정수도 세종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공약이 위헌 논란을 벗고 추진되려면 개헌이나 국민투표가 가장 깔끔하다. 여야 합의도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와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이슈화하며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가. 최소한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심 대선공약으로 당당하게 수도 이전을 내걸었던 것처럼 말이다.

여당 지도부가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을 부르짖은 시점도 공교롭다. ‘공룡 여당’의 힘을 거침없이 자랑하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자 수도 이전 카드를 들고 나왔다. 윤미향·박원순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청와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 자초와 집값 폭등 같은 악재가 잇따르면서 민심이 악화하고 여권 전체가 수세에 몰리자 던진 듯하다.

김 원내대표가 내세운 명분은 어떨까. 그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게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집값 폭등, 지역 격차 심화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했다. 현실은 혀를 차게 한다.

수도 이전 위헌 결정 이후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 중 핵심은 2012년부터 충남 연기군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비수도권 지역 10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조성한 것이다. 지금까지 세종시와 혁신도시에는 20개 중앙부처와 153개 공공기관 등이 이전했고 일하고 있는 직원이 6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약효는 기대에 못 미쳤다.

국토연구원의 지난 6월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 보고서를 보자. 2012~2018년 세종시(20만8628명)와 혁신도시(18만2127명) 합쳐 39만755명의 인구가 유입됐지만 수도권에서 옮겨온 인구는 8만3645명(21.4%)에 그쳤다. 수도권 인구를 감안하면 고작 0.3%가량 분산된 셈이다. 대신 세종시와 혁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이사온 사람들이 각각 62.5%와 76.8%나 됐다.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원도시와 주변 지역의 인구 감소와 쇠퇴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든 혁신도시든 수도권에 비해 교통·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생활 기반과 기업 등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물리적 도시 기반 조성에 치중한 탓이 크다. 혁신도시조차 없는 지역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젊은 세대일수록 먹고 살길을 찾아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차지한 배경이다.

이런 그늘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든다고 쉽게 사라질까. 국토연구원마저 “2017년을 기점으로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의한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효과는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 제고 등 지방 분권을 확대하고, 정권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살고 싶은 지역을 두루 만드는 근본적 방안이 급선무란 얘기다. 여당 지도부의 수도 이전 카드가 여론 호응을 얻기는커녕 세종시 집값만 폭등시킨 꼴이 된 건 자업자득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어떻게든 서둘러 국회를 세종시로 옮겼으면 한다. 행정 비효율과 시간·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토의 중심에서 민의를 대변하도록 말이다.

이강은 사회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