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개막된 21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놓고 100일간 격돌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지만 미래통합당은 정부 실정을 드러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답보 상태에 놓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처리도 쟁점이다.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 담합에 한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소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을 감독해 자본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금융그룹감독법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단 입장이지만 야당과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독서의 달인 9월을 맞아 이날 추천도서로 김준혁 한신대 교수의 ‘리더라면 정조처럼’을 소개하면서 “저는 정조대왕이 금난전권을 혁파해 경제를 개혁한 이야기가 가장 좋았다”고 밝혔는데 정치권에선 경제개혁 법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편 이날까지 국회가 2019년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결산안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법상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는 7일 결산 심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가결했다.

곽은산·박현준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