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작년보다 8.5% 늘어난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러한 확대재정 정책은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 전망되는 지금, 정책당국은 재정지출 확대의 부작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책수단이 제약된다.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환율정책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중에서 지금 사용 가능한 수단은 재정정책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부동산이나 주가 등 자산가격 버블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다. 설령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늘려도 소비나 투자로 가기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몰려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어렵다. 환율정책 또한 외환시장 개입량을 공개하게 되면서 환율을 높여 수출을 늘리기가 어려워졌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 전망되는 지금은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재정 여력을 남겨서 정책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도 문제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4%로 예상하며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는 3% 이내에서, 국가부채는 70% 이하에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에서 보면, 비록 재정적자는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으로 높아져 있지만 국가채무는 아직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은 이미 연금과 복지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데 연금과 복지 체제는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앞으로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은 비록 국가부채 비중이 작지만 앞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 우려된다.

국가부채 통계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가부채 통계를 세 가지로 집계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와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부채 그리고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그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중요시하는 일반정부부채는 올해 49.5%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공공부문 부채는 60% 이상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공기업 부채가 큰 데다 공공부문 부채에는 금융공기업과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채권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부문 부채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이러한 통계상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우리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통화를 가지지 않아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된 점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은 국가부채 비중이 200%를 넘어서고 있고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도 7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부채가 더 늘어나도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여도 외환위기의 위험이 낮지만, 한국은 국제통화를 가지지 않아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자본유출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제프리 프랑켈(Jeffrey Frankel) 교수는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재정 건전성에 있었다고 강조한다. 남미와 달리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며 국가 신뢰도도 빨리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정책당국은 정책수단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경기 경착륙을 막을 수 있고, 재정 건전성 악화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지금은 재정당국의 신중하고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