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오나 보다. 제법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독특한 매력을 지닌다. 왠지 사람들을 멜랑콜리하게 만든다. 삶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되는 우울한 감정, 뜬금없이 산다는 게 뭐라는 질문을 던져 놓고 사색이라는 깊은 생각과 상념에 빠지게 된다. 어디서 어떻게 학습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계절병처럼 찾아온다.

올해에는 가을도 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똬리를 틀고 있다. 연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자아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다 보니 온 국민들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곱씹는 철학자가 되었다. 확진자 수의 부침을 보며 살아 있음을 확인하면서 말이다.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마다 2주 후엔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친구와 지인들을 만나고 서툴지만 화상으로 우리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힘겹게 생존자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

희망과 격려의 정치가 필요하다. 희망의 정치는 사변적인 장밋빛 미래 비전의 제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명정대하게 행사될 때 국민 안에서 우러나오는 정치이다. 언젠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면, 공익의 관점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믿음, 이런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서 공포와 불안을 이겨내는 희망의 정치가 나온다. 공정성의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 시점에 여의도의 시계는 다시 거꾸로 돌고 있다.

작년 12월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아들 군복무 의혹이 다시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군복무 당시 휴가처리 관련 의혹에 이어 최근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에 의해 용산 미군부대 배치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 청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치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보수 야당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찬스’에 이어 ‘엄마찬스’사건으로 프레임하며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언론들은 단독과 속보라는 머리글로 이들의 말을 실어나르기에 바쁘다. 여기에 여당의원들의 어설픈 비호는 사안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난데없이 모성애에 호소하더니 이젠 멀쩡한 군대를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버렸다. 희망의 정치가 필요한 때에 여의도에서는 의혹에 의혹을 부풀리고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하는 속임수와 미망의 정치가 시작되려고 한다.

사건의 본질은 공정성의 훼손이다. 휴가 처리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의 여부와 제대로 지켰는데 행정절차상 오류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오류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오류 발생과정에 위력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청탁은 그 자체가 위력의 행사이며 공정성의 훼손이다. 의혹으로 제기된 청탁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리고 단지 가능한 절차만 알아본 정도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 위력은 작동한다. 공정성을 해치는 위력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질문하는 자의 위치에서 나온다. 위력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유무형의 힘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지난해 온 나라를 뒤집어놨던 ‘조국 사태’ 때와 같은 국론분열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짐짓 준엄하게 경고한다. 편 가르기 정치에 익숙한 여의도 정치의 속성상 우려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에게 국론을 분열시킬 힘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럭저럭 살 만해야 훈수라도 두고 말싸움이라도 할 것이 아닌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해고와 폐업으로 실직에 내몰린 채 당장의 생계와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에게 지금의 여의도는 절망과 분노만 줄 뿐이다. 봄 여름 두 계절 내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더 이상 국민을 편 가르기 정치의 도구로 호명하지 말라. 분열은커녕 대꾸해 줄 기력도 없다. 제21대 국회에 다른 정치를 기대하는 건 국민의 지나친 과욕인가.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