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公正·공평하고 올바름)=“의대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이 아빠, 엄마 ‘빽’으로 의사짓 해먹으려는 수작이라고.”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휴업 사태가 한창일 때 인터넷에서 이 글을 읽고 참으로 씁쓸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전교 1등 의사’ 대 ‘추천제 입학 의사’ 설문 문항과 비슷한 맥락이어서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현역·예비 의사들의 속내를 엿봤다는 느낌도 들었다. ‘공정’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바라보는 주된 잣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전·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부모 찬스’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그러하다. 불공정을 외친 의대생들도 공정성·형평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래 밥그릇’을 지키려고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할 때는 언제고 이제서야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떼쓰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2. 실력(實力·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공정함은 시대나 사회경제적 지위, 나이에 따라 제각각이다. 그나마 널리 인정되는 공정성 판단 기준은 ‘능력주의’다. 특정인의 지위나 권한이 운이나 연줄, 출신 배경이 아닌 온전히 그의 자질과 노력, 역량에서 비롯했다고 인정될 때 대다수가 “공정하다”고 말한다.

공정성은 ‘기회’나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더 잘 드러난다. 공정한 룰(규칙)에 위반되는 특혜와 반칙이 명백하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은 일견 이해가 된다. 의사는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의대에 진학해 10년가량의 혹독한 실습·수련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건너뛴 “하위권·일반대·낙하산” 출신은 인술이라는 직업의식은커녕 전문직종에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차별(差別·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그러나 능력주의 맹점은 실력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한국사회는 뿌리 깊은 학벌사회다. 중·고교 성적이 대학 간판을 결정하고 직업·소득·신분을 좌우한다. 교과 성적이 과연 실력이냐는 논란은 차치하자. 학교 성적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일 수 있지만 부모의 재산과 직업의 영향도 상당하다. 문제는 능력주의에 기댄 공정성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차별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실력자는 어찌보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고 공정이란 잣대는 고득점자에게 한정된 재화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주자는 암묵적인 약속이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들이 공채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규직화에 반발하고, 의료·법조계 등 사회 엘리트들이 성적을 앞세워 계층 사다리를 걷어차는 이유다.

#4. 공감(共感·남의 감정, 의견, 주장 등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공정을 매개로 한 승자독식 경쟁문화는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능력주의에 치우친 공정 담론의 폐해는 만연한 학벌문화만큼 광범위하고 견고해 보인다. 저성장·고실업 시대에 접어든 요즘이 특히 그렇다.

미국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정의 실현은 재화·지위의 분배보다는 지배·억압의 사회 구조 해체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에 관한 합리적 성찰은 어떤 외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조언한다. 때마침 의대생들은 “개인의 이권보다 대한민국의 건강이 우리의 열망”이라는 성명을 남기고 학교에 복귀했다. 공정사회와 사회통합을 향한 이들의 진정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