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이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다. 이처럼 안보문제를 바로 알고 대처하는 것은 나라의 안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바로 아는 것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본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안보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고통을 겪었던 역사적 사례가 있다. 임진왜란의 고통이 그랬고,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것도 그러하다. 앞으로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최근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바로 알고 대처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현상들이 있다.

우선 유엔군사령부와 관련된 문제다.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유엔사는 족보도 없으며 남북관계의 방해꾼”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맞는 말인가? 제대로 알지 못해 한 말인지 아니면 유엔사에 대한 불만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유엔사는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결의(S/1588)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6·25전쟁에서 공산군을 격퇴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준 조직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제2의 6·25를 막기 위한 정전관리를 책임졌고,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역할(Force Provider)도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필수 조직이며, 한·미동맹의 상징이기도 하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정전협정 틀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기본입장으로 철도·도로 연결과 교류협력을 지원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나아가 통일을 위해 긴요한 조직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련 문제도 그렇다. 4·27 선언에서 2018년 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했다. 종전선언으로 북한을 안심시키면 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6·25전쟁 당사자였던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은 각각 1979년과 1992년 종전선언 절차 없이 수교로 직행했다. 설령 종전을 선언해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협정 문제도 그렇다. 일각에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에 진정 평화가 도래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협정이 평화를 보장해 준 전례는 없다. 지금으로서는 협정의 체결보다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 등 평화상태의 구축이 선결과제다. 물론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문제는 어떤가? 한·미가 합의한 것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다. 즉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문재인정부 임기 내 반드시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다. 물론 임기 내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하겠으나, 북핵 문제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전작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마치 자주권이 훼손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전작권은 6·25전쟁 당시 우리 필요에 따라 자주적 결정으로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환한 것이다. 1990년대 평시 작전통제권은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측에 전환되었고, 전작권만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연합억제력 발휘와 책임 있는 연합지휘체계로 우리 안보를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또한 우리의 자주적 결정이다. 그리고 전작권은 미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양국 대통령 간(NCMA), 국방부 장관 간(SCM), 합참의장 간(MCM)의 지침에 따라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앞으로 안보 상황이 호전되고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화하면 우리 단독행사로 가야 한다. 하지만 안보 사안을 마치 민족 감정으로 인식하거나 호도해서는 곤란하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베이컨의 격언처럼, 안보문제는 바로 알고 대처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