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어린 형제가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일어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어린이는 10살, 8세의 형제이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져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끼리 끼니를 해결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두 형제의 엄마는 30세이고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다.

많은 사람들과 언론은 아이들이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왔고, 아이들에게서 학대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자녀 중 한 명이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가 있어 자주 때렸다는 것에 비난의 화살을 엄마에게로 돌리고 있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엄마이다. 어린 자녀를 방치한 점, 그동안 학대한 흔적이 있다는 점, 주변의 도움을 거절한 점 등만 따져보면 엄마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살펴보면 20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점, 아빠의 부재, 매달 기초생활 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하였다는 점, 자녀가 주의력결핍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비난을 쏟아부을 수만은 없지 않을까 싶다.

만일 코로나19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두 자녀는 학교에 가서 식사를 해결했을 것이고, 엄마는 자활근로비를 벌어 좀 더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렇다고 아동학대에 대한 해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화상까지 입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길어져 각 가정의 부모들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루종일 식사 및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에 지쳐가고 있다. 일본에서도 8월 여성들의 자살수가 전년 대비 40%가 증가한 이유로 코로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자기 절제가 어려운 아동과 하루종일 함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기약도 없이 반복되는 가정돌봄으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부모들이 많은 현실이다. 결국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정 안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책을 철저히 세웠더라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발달기에 있는 아동이 학대를 받으면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처벌 규정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 흔적이 뚜렷하면 즉시 구속수사하고, 가해 부모의 친권 박탈과 접근 금지 명령 등 강한 엄벌이 필요하다. 또 재학대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학대 강도가 점점 세지는 만큼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대 가정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가정돌봄이 생기는 경우 아이들만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비대면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을 완수한 가정에 한해서 아동수당 또는 지역상품권을 주는 등 적극적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또는 행정기관에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라면형제 엄마의 경우 쌀과 김치 등 먹거리와 후원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구청의 제안도 엄마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거부하였고, 초등학교 취학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았으며, 초등학교에서도 돌봄교실 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고만이 아닌 강제적 개입으로 학대 길목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책도 필요하다.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사례별 학대예방 로드맵을 만들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가족구조에 따라 예측가능한 학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온 국민이 아동학대 감시를 생활화해야 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112로 통합하였지만 아직도 모르는 국민이 많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번호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교수 아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