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드론의 국산화가 어려운 이유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등에서 중국산에 크게 뒤지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을 통해 받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드론 현황’을 보면 국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이는 눈에 띌 정도로 컸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도로시설물 점검·관리용으로 국내 한 기업의 드론 1대를 3600만원에 구매했다. 이 기관은 2017년 관내 도로 조사용으로 중국기업인 DJI사의 ‘인스파이어2’를 샀는데 대당 450만원이 들었다. 비슷한 용도의 드론인데 국산 제품이 8배 비쌌다.

국산 드론의 가격경쟁력이 중국 드론에 비해 턱없이 약화된 원인은 대기업의 진출 여부다. 중국은 대기업이 드론 산업을 주도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여왔는데 우리는 대기업의 진출이 제약돼 있다.

국내 대기업 계열 중 드론을 만드는 회사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유일하다. 이 회사도 수소 드론을 수출용으로 만들고 있을 뿐 국내 공공기관 공급용 드론은 만들지 않는다.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대기업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정진욱 팀장은 통화에서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처럼 대기업이 주축이 되면서 세계적인 드론을 만들고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바라보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DJI는 연구인력만 수천명인데 기술력에서 탁월하다”며 “이를 따라 잡을 수 있는 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야심차게 발표했으나 국산화 계획은 미미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드론 산업 관련 규제혁파를 외쳤지만 정작 드론 국산화 목표는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은 드론 기술은 미국과 중국에 뒤처졌지만 최초로 종합적인 국가 계획을 제시해 드론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인프라 영역에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영역의 규제이슈 지원을 목표로 삼았다. 여기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영상·위치 정보 모니터링 강화, 드론의 국가주요시설 및 관제권 비행 허가 기준 마련 등 보안 관련 이슈들이 포함됐다. 모니터링 강화는 안전하고 적법한 비행이 가능하도록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정보에 기기 인식번호와 드론 위치 추적기 부착 등에 대한 제도 마련을 개선사항으로 했다. 허가 기준 마련의 경우에도 위치 추적기 부착 등을 개선과제로 삼았지만 모두 보안 우려가 있는 수입 드론에 대한 대비책, 국산화 계획은 없었다.

활용 영역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이슈 지원을 목표로 했다. 이 중 드론에 대한 항공촬영 절차 규제 완화 내용은 군부대 담당자 입회 없이 국내 항공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국산·수입 드론의 비밀취급 인가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통신용 드론 개발 허용 이슈에선 기간 통신 사업자의 겸업 승인 없이 통신용 드론 개발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국내 업체의 드론 개발 지원책이 담겼다.

◆군·경·소방에서만이라도 국산화해야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해 정부 기관의 중국산 드론의 사용 금지를 의무화했다. 일본 정부는 드론 등 무인기 보안강화 방침을 최근에 발표했다. 내년에 적용되는 이 방침은 전체 부처가 드론을 구매할 때 운항 기록과 촬영한 사진 등에 대한 외부 유출 방지 기능이 있는 무인기 구매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사실상 중국산 드론 구매를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드론은 단순히 비행뿐 아니라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탑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면 중요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경쟁력 등이 다소 떨어지지만 안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분야에서는 국산화 비율을 차츰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분야에서 소비를 해야 드론 관련 국내 중소기업 판매 활로가 열리고 연구개발 투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중국산 거부 움직임에 문재인정부도 공공 분야에서는 국산을 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적어도 안보·치안 등과 직결된 군·경·소방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드론 국산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전체 드론 1089개가 모두 국산제품이었다. 그런데 경찰청은 80%(56개 중 45개)가 국산제품이다. 반면 소방청은 국산화 비율이 7.3%(151개 중 11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형창·곽은산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