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교수를 지낸 놈 촘스키는 전 세계 진보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언어학자다. 학문적인 성과보다는 사회참여에 앞장서는 실천적인 지식인으로 유명하다. 1960년대 베트남전 반대시위로 투옥되기도 했다. 한국 진보층에게도 인기가 높다. 초청강연도 자주 했다.
촘스키는 전공보다는 언론자유와 관련해 주목받는 인물이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를 빼면 앙꼬없는 찐빵이 된다. 이른바 절대주의 이론의 주창자이다. 78년 프랑스 리옹 2대학 포리송 교수가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았다고 주장, 교수직에서 해임되자, 그는 ‘포리송 교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한 개인의 주장이 아무리 황당해도 그를 침묵시켜서 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지 말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폼나는 얘기이지만 너무 나갔다. 그래서 무조건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깊은 울림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 변호사는 2013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 검찰은 2017년 9월 그를 기소했다. 역시 권력의 충견답다. 1심은 “주관적 평가에 따른 의견표현”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인의 영향이 클수록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다. 비슷한 판례는 많다. 2018년 대법원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대해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최근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여권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판결”이라고 열광했다.
문제는 2심이다. 1심 무죄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뒤집혔다. 2심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2심 판사는 이 정권에서 급부상한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핵심이라고 한다. 이번 판결이 의심받는 부분이다. 물론 판사도 사람이다.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보통 사람들을 섬뜩하게 한다.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죽어가는 모양이다.
이 같은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답해주면 좋겠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폭 확대,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와 밀회를 가진 게 아니냐’는 기사 때문에 검찰에 기소됐을 때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당시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산케이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판과 감시에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옳소!, 너무 멋있었다. 그땐 나도 완전히 반했다. 드디어 우리도 이런 멋진 대통령을 갖게 되는구나. 잠까지 설쳤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처럼 지지자들만 안고 가는 극단적인 편 가르기식 정치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대통령이 이래서일까? 집권세력이 보여주는 행태는 광기에 가깝다.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취재기자의 사진을 올려 ‘문빠’들의 공격을 유도한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극약임을 잘 알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도입을 앞장서고 있다. 환장한다. 수년 전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많은 부분 허위, 과장보도임에도 MBC PD수첩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설사 실수가 있더라도 언론이 숨 쉴 틈을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이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 가을이 우울한 것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매체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