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Beijing’s imperial dreams (2)

Clifford D. May (president of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Only the Soviet empire expanded. That lasted until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n 1989 - just months after China’s Communist rulers suppressed the pro-freedom movement in Tiananm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already an empire. Tibet and Xinjiang are captive nations within it. In 1997, Britain agreed to turn over Hong Kong to the Chinese Communists in exchange for their promise that for a half-century the former Crown Colony would maintain substantial independence.

That promise is now being broken, most recently by Beijing’s imposition of a law effectively criminalizing dissent. China’s rulers also are more aggressively threatening Taiwan.

But Beijing’s imperial dreams extend far beyond its immediate neighborhood. Seven years ago, it launched what is now calle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t first, the BRI was widely viewed as a benign foreign assistance, trade and development program.

The Chinese would build roads, rail lines, airports, seaports, dams, power plants and communications networks cheaply and efficiently. They’d offer loans. What’s not to like?

Elaine K. Dezenski, a senior adviser at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Center on Economic and Financial Power, has asked that question, and provides some answers in a new report: “Below the Belt and Road: Corruption and Illicit Dealings in China’s Global Infrastructure.”

BRI projects, her research reveals, are “often white elephants that benefit mainly the companies that build them and politicians who allow them to proceed.”

In Sri Lanka, BRI funds were used to build “the world’s emptiest airport, along with a new seaport that is operating at two percent capacity.

 

베이징의 제국주의 꿈 (2)

 

클리포드 D 메이(자유수호재단 총재)

 

오직 구소련 제국만 확장되었다. 소련 제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존속했다. 불과 몇 달 뒤 중국의 공산당 지배자들은 톈안먼의 친자유 운동을 억압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미 제국이다. 티베트와 신장은 중국 내의 포로나 다름없는 나라들이다. 1997년 영국은 반세기 동안 과거 영국 식민지 홍콩이 실질적인 독립을 유지한다는 중국 측의 약속을 대가로 홍콩을 중국 공산당에 넘기는 데 동의했다.

 

그 약속은 지금 깨어지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반체제 인사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률을 베이징이 도입함으로써 그렇게 되고 있다. 중국의 통치자들은 또한 대만을 더욱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의 제국주의 꿈은 중국에 인접한 지역보다 훨씬 멀리 뻗어나간다. 7년 전 중국은 현재 일대일로라고 불리는 정책계획을 시작했다. 처음에 일대일로 정책은 무해한 대외 원조와 무역 및 개발 계획으로 널리 간주되었다.

 

중국인들은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구, 댐, 발전소, 통신망을 건설한다고 했다. 중국인들은 돈을 빌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안 좋아할 것이 무엇인가.

 

민주수호재단의 경제 금융 권력 연구소의 선임 고문인 일레인 K 디젠스키는 위의 질문을 하고 “일대일로 정책 하에서: 중국의 세계적인 인프라 구축 과정의 부패와 불법 거래”란 제목의 새 보고서에서 몇 가지 대답을 제시한다.

 

일대일로 사업계획은 “사업을 개발하는 회사들과 사업 진행을 허용하는 정치인들에게 주로 이익을 주는 경우가 흔한 흰 코끼리 즉 돈만 많이 들고 별 쓸모가 없는 사업”이라고 그녀의 연구는 폭로한다.

 

스리랑카에서 일대일로의 자금은 “세계에서 가장 한가한 공항과 수용능력의 2%만 가동되는 새 항구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captive:포로로 잡힌 △benign:유순한 △criminalize:불법화하다 △white elephant:흰 코끼리, 돈이 많이 들고 쓸모가 없는 것 △proceed:계속 진행하다 △build: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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