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영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반발하는 가운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부동산과 관련해 악화된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반영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3년 이상 장기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방안에 대해선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며 “지금도 고령의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세율이 올랐는데 정부가 세금을 더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며 민심이 악화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해도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는 내년 6월 이전인 4월에 치러진다. 현행 0.1∼0.4%인 재산세율을 인하하거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주사의 CVC 보유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지주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지주사의 CVC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여당 일각에서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입법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연내 입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달 내에 지주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이라며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과 기술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대기업은 벤처의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협력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CVC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편법승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입법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