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연다.

주최 측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위헌성, 대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헌법적 고찰 △언론의 고민과 책무성 확보 과제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례 등 세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과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이 토론을 벌인다. 사회는 양승목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가 맡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판단 주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나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뒤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고, 악의적 보도의 근절 효과보다 언론 활동 위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