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건립논의가 본격화된 국회 세종의사당이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여의도 의사당 2배 규모의 부지에 들어서고, 모두 11개 상임위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건립 태스크포스(TF)팀은 세종의사당의 부지규모를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가까운 61만6000㎡로 계획 중이다. 

 

위치는 전월산과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땅이 유력하다. 전월산을 등지고 왼쪽은 금강, 오른쪽은 정부세종청사를 두게 된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 부처와 관련 있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거론된다.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게 될 11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이에 따른 상임위 회의실과 위원장실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지원기관, 의원회관, 부대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건설비용은 토지매입비 5194억과 공사비 8218억원 등 1조4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임위 전체가 이전할 경우에는 사업비는 1조7180억으로 늘어난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는 사업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연구원이 계산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4850명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국회-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2조8000억∼4조8800억)이 해소되고, 연간 67억 규모의 정부 세종청사소속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여기에 국회 및 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유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이전비용 대비 최소 6∼7배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8년 발표한 연구용역에서도 국회 공무원 약 1000명이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 대비 균형발전 효과는 3.8배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예상되는 세종의사당 인력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3명을 비롯해 보좌관,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직원 등 3700명 수준이다.

 

여기에 언론인과 기관단체, 기업, 이익단체 등 이해관계자까지 계산할 경우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직접 이주 인원은 1500여 명이 더 추가된다.

 

평일 하루 1500여 명에 이르는 방문객(민원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 촉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 이전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건립·이전 계획안을 확정하면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거쳐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고, 이후 국제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가 확보된 만큼 조속히 설계 및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