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정부 ‘두 토끼 욕심’에 놓친 방역 골든타임

경제 우려에 대응 시기 늦어… 고비 넘겨야 2021년 경기 기대

12월인데도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지 않는다. 깜빡이는 전구와 반짝이는 장식물을 주렁주렁 매단 트리도 보이지 않는다. 송년회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음식점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불과 1년 전 당연해 보였던 풍경은 이제는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

주범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2∼3월 급격한 확산을 경험했다. 진정되는 듯했던 코로나19는 8∼9월 2차 유행을 일으켰고, 한동안 잠잠하다 지난달부터 3차 유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히 질병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유행 때마다 동네 음식점과 도소매점들은 줄줄이 휴업과 폐업으로 내몰렸고, 일자리도 급격히 줄었다. 국가 경제도 휘청거렸다.

‘학습효과’는 있었을까. 경제가 잠시 위축되더라도 방역에 성공해야 결과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1차 유행과 2차 유행 때 이미 확인됐다. 그런데 3차 유행에 대응해 정부가 방역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타이밍이 ‘기준’보다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혹시 방역 수준을 높일수록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는 것을 잘 알게 된 정부가 ‘두 토끼’를 욕심내면서 머뭇거리다 방역 결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정부는 애초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을 목표로 삼았으나 코로나19 재확산(2차 유행)이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이번 3차 유행이 장기화하면 내년 경기 반등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1∼16일 신용카드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한 데 비해 같은 달 17∼29일은 감소폭이 8.8%로 확대되며 3차 유행의 충격이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대응 중이지만 좀처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불안 요소도 많다. 방학을 맞아 해방감을 느낄 학생들, 송년회를 하려는 직장인들,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고대하는 연인들, 새해 첫 해돋이를 보려는 사람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일부 국가에서 접종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제약사 등으로부터 백신 확보에 나섰고,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해서 코로나19가 곧바로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올해 전 세계를 휩쓴 ‘공포’는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에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1.1%)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회원국 중에서는 당당히 1위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잘 대응했다는 얘기다. 1차와 2차 때처럼 이번 3차 유행도 잘 넘기면 내년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수출도 최근 살아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올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나라 경제가 큰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3차 유행을 하루빨리 진정시키고 코로나19 종식까지 조기에 성공을 거둔다면 2021년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로 부상하는 이정표를 세우는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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