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조국 전 법무장관은 ‘디케가 울고 있다’는 칼럼을 언론에 실었다. “디케의 눈가리개가 풀리고 저울의 추는 편중되고 검의 한쪽 날만 번득거릴 때 디케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정의와 형평을 추구하는 여신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함을 명심해야 한다.” 광우병 촛불 소동을 겪은 이명박정부가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디케의 위세를 빌려 권력을 비판한 것이다.

디케는 고대 그리스의 ‘정의의 여신’이다. 두 눈을 붕대로 가린 채 칼과 천칭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두 눈을 가린 것은 상대의 지위나 이념 등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것이고, 칼과 저울을 든 것은 공평하게 정의를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공정하게 진실을 가린다는 디케의 정신을 모독한 이는 외려 조국 쪽 사람들이었다. 조국의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의 부인 정경심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재판부에 저급한 욕설을 쏟아냈다. “급사하라”는 저주의 글까지 띄웠다. 여당 의원들은 ‘사법개혁’, ‘법관 탄핵’을 거론했다. 한 친문 인사는 “골고다 언덕길을 조국과 그의 가족이 걸어가고 있다”며 예수에 비유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결정을 놓고도 인신공격이 잇달았다. “왜 재판부가 눈가리개를 풀고 내 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느냐”는 으름장이나 다름없다. 오죽했으면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를 선정했겠는가.

법원은 이들 아시타비 무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꾸짖었다. 예수는 더 매서운 죽비를 내리친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에서 티를 빼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최근 사법 정의를 가름하는 재판에서 집권세력은 3전 3패했다. 재판부가 눈가리개를 한 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판사들의 양심과 용기가 민주주의를 지켰다. 국민은 디케의 미소를 보았다.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