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치권이 당내 후보 선출에 몰두하는 가운데 언론은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일자리를 잃고 가계가 파탄 난 국민들은 왜 재보선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서울시장선거에는 약 570억원, 부산시장선거에는 약 267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의 재보선 비용은 해당 지역, 즉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쓰일 돈을 줄일 수밖에 없다.
4월 7일에 선출되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4개월 남짓이다. 아주 단순히 생각해보면, 현직 부시장이든 지난 선거의 차점자이든 그동안 진행된 자치단체의 정책을 마무리하는 선에서 잔여 임기를 채우면 될 법한데 왜 837억원가량을 투입하면서 짧은 임기의 단체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박원순·오거돈의 자살 및 사퇴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재보선 비용을 왜 다시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지 전혀 정당성이 없다.
정당은 국가로부터 매년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는다. 2020년 한 해 동안 정당이 받은 정부의 지원금은 약 900억원에 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분기별 경상보조금이 네 차례에 걸쳐 각 110억원 정도,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보조금이 440억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이 외에도 작년 국회의원선거비용 보전액으로 후보자 529명과 5개 정당에 약 897억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했다. 선거를 치른 후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신고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후보자에게는 50%를 돌려주었다. 이렇게 계산해보니 2020년에만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은 약 1800억원으로 깜짝 놀랄 수치이다.
정치권이 유발한 ‘돈 잔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임기 14개월짜리 시장 역할을 위해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도 가세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약 10조원의 예산이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공약했다. 정부와 지역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갈등을 봉합하고 합의한 국가정책이 하루아침에 선거공약으로 튀어나왔다. 하지만 여야 입장, 선거 타이밍과 선거 판세에 따라 달라질 정치권에 책임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내년 3월 대선까지 선량한 시민들만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설상가상으로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한일해저터널’ 공약이다. 100조원이 추산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경제성도 타당성도 낮아 보인다. 이처럼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대통령선거 수준의 공약이 표심에 눈먼 정치권이 남발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를 어떻게 제어할지 답이 없어 안타깝다.
재보선 11개월 후인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실질적인 지역발전보다는 대선 전초전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 재보선의 귀책사유를 제공한 여당은 대통령 임기 말의 불리한 상황에서 긴장하고 있고, 반면에 야권은 최근 선거에서 4연패한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보수정당의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면서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하는 현재의 재보선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재보선의 비용을 국민 세금이 아닌 귀책사유를 제공한 당선자나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는 최소한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를 치르지 않는 방법으로 현직 부단체장이나 사전에 정한 득표율을 넘은 차점자가 승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정당비례대표제가 아닌 지역구 소선거구제에서 차점자 승계는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큰 이득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14개월짜리 서울·부산시장을 위해 왜 837억원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미 우리 정당들은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정책개발비, 선거비용 보전금 등 이중삼중으로 과다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선거공영제의 전제조건은 ‘책임정당정치’에 있지만, 재보선 귀책사유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당헌 개정으로 후보를 내고 반성하지 않는다. 도대체 혈세 낭비와 포퓰리즘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윤종빈 명지대 미래정책센터장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