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야당에선 맹비판이 터져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결국은 검찰을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신뢰를 훼손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한 전 총리 구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앞으론 ‘박범계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하는 게 좋겠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은 “사실상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대변인은 “대법원 확정판결도 뒤집으려는 오기”라고 일갈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박 장관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진실이 사장될 뻔했는데 기회가 열렸다”고 적었다. 같은 당 허영 대변인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위증교사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결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이번 일이 4·7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박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유권자들에게 구원 해소로 비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배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