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를 찾아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보고’ 행사에서 “환경을 희생했던 시대와 결별하고, 깨끗한 에너지와 ‘녹색경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고 다짐했다. 

정확히 2년 전인 2019년 3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최대 35%로 확대하고, 석탄 화력은 미세먼지와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크게 줄이겠다는 내용의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었다. 이후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됐고, 이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쇄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보령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1, 2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에서만 오는 2034년까지 12기를 추가 폐쇄된다. 대신 해상 풍력발전과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차 전지와 전기·수소자동차, 스마트팜 등으로 친환경 모빌리티와 농·생명 산업을 선도한다면 기존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재생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잃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민·관이 힘을 합쳐 31조2000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3만 개 이상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과정에 앞서 정부와 관련 기업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필수적으로 ‘희생’되는 석탄 화력발전과 관련해 이 분야 전문가도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행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점진적 에너지 전환으로는 불가능한 목표다. 사실상 전면적인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런 점으로 미뤄 크게 3가지 이유에서 석탄화력 전문가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첫째로 현재 추진 중인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석탄 화력과 원자력 수준의 전력을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7.6%이며, 총 설비용량 3만7064㎿를 자랑하는 석탄 화력은 약 46%를 차지했다. 만약 정부 계획안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40년에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국내 수력발전의 비중은 매우 작은 만큼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더 늘려야 하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상 영향을 받는 재생 에너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탓에 훗날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진행하더라도, 동시에 기존 발전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노력도 유도·활용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국내 석탄 화력은 그 어떤 발전시설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친환경 시설과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태양광 16곳(61.97㎿), 풍력 5곳(187.6㎿), 연료전지(16.1㎿), 소수력(8.2㎿), 바이오매스(30㎿) 등 이미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 또 송·배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하수 슬러지(찌꺼기)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관련 기술, 에너지 고효율 기기를 보급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BEMS·FEMS) 등 친환경 노하우도 자랑한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에 미래 기술을 개발·적용할 수도 있다.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탄소 포집 저장장치 등으로 잡아서 지하의 폐유전이나 가스전 등에 묻고, 신재생 에너지를 기존 발전 및 수송 기술에 활용하는 탄소 역배출(negative emission)도 그 일환으로 주목된다. 기존 석탄 화력발전을 고도화할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로 에너지 대전환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에너지 빈곤과 양극화 문제도 고려해도 그렇다. 오바이스 사마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차장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많은 이가 빈곤한데, 이들한테서 기존 에너지원을 빼앗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에너지원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옮겨가면서도 ’연착륙’을 지휘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에너지원의 전문가가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화력 발전을 줄인다 해도, 동북 아시아의 탄소 배출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기존 에너지 전문가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 내 석탄 발전소는 모두 2927기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8기가 증가했다. 또 내년까지 450기 이상의 추가 건설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기준 중국의 연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만 무려 4억t이 넘는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역주행’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막기는 어렵다. 하지만 석탄화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역내 에너지 전환 과정에 참여한다면, 이를 국제적인 공조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다. 

에너지 대전환을 넘어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관련 논의과정에서 함께해야 한다. 그래야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을 이룰 수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