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수령을 위해서 생긴 것인가. 백성이 곡식과 옷감을 바쳐 수령을 섬기고… 기름과 피와 진액과 골수를 다 없애서 수령을 살찌우고 있으니, 백성이 과연 수령을 위하여 생겨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수령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 생가 앞 화강암에 새겨진 글이다. 여유당전집 ‘원목(原牧)’의 글이라고 한다. 빛나는 다산 정신을 담았다. 그곳에 갈 때마다 몇 번씩 읽어본다. 조선을 밝히는 선비정신은 그런 것일까.

원목의 글은 ‘목민심서’의 화두이기도 하다. 17년의 유배 생활에서 풀려난 다산. 고향인 남양주 두물머리로 돌아와 ‘목민심서’를 완성했다. 한 줄 한 줄에 청렴하고 유능한 수령은 어떠해야 하는지 주옥같은 글이 빼곡하다. 목민심서 호전 6조. 이런 글이 나온다. “상류가 탁하니 하류가 맑기 어렵다.” 수령이 사리에 눈멀면 아전은 썩고 백성은 기름과 피, 진액, 골수를 쥐어짜인다. 썩은 우두머리가 부패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부패한 수령이 누구를 벌하겠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파문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불똥은 중하위 공무원으로 옮겨붙었다. 정부·여당은 급기야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9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제 깨끗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걸까.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은 무슨 생각을 할까. 공무원 사회 곳곳이 부글부글 끓는 화로로 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도 반발한다. “잘못은 엉뚱한 사람이 저지르고 왜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가”, “만만한 게 하위직 공무원이냐”, “초등학교 교사가 무슨 땅 정보가 있다고….”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중하위직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약 110만명. 그들을 감시하겠다는 것일까,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쇼일까. 무엇을 위한 재산등록일까. 중하위직에게는 땅투기 감시 장치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출세길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이 강하다. 임대차 3법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집 전셋값을 14.1%나 올린 ‘얌체’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탁한 상류의 물 하나 걸러내지 못하면서 어찌 하류 물 탓만 하는가.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