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서제는 고려·조선시대에 공신이나 현직 당상관의 자손·친척을 과거 시험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다. 고려 성종이 문벌 귀족의 불만을 달래고자 특권을 준 게 시작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왕족과 공신, 5품 이상 고관의 후손이, 조선시대엔 2품 이상의 아들, 손자, 사위, 동생, 조카가 수혜 대상이었다. 음서제는 조상과 부모의 ‘빽’이 든든한 젊은이에게만 열려 있는 등용문이었다.

“일단 과거를 본 뒤 음서를 기다려 보아라. 나와 정리가 두터운 분이 전형위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있으련만 그렇지 않다면 너를 위해 권세가들에게 애걸할 수는 없다.” 퇴계 이황이 아들 준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다. 조선 대유학자조차 과거에 붙을 가망이 없는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음서제를 활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청백리이자 명재상인 황희도 음서제로 녹사(9급 공무원)에 임명됐다가 2년 뒤 다시 과거를 봐서 관직에 나섰다. 그의 아들 수신은 음서제를 통해 영의정까지 올랐다. 음서제는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의 상징이다. 조선 후기 음서제 관리들의 정보를 기록한 음보에는 1235명이 등장한다. 능력이 있어도 꿈을 이루지 못한 이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어서 씁쓸해진다. 후세들에게까지 존경받는 이황과 황희마저 음서제를 당연시했으니 말해 무엇하랴.

특권 세습의 욕망은 현대에도 사그라들지 않는다. 노조원 자녀에게 입사 특혜를 주는 기업이 수백곳이나 되고 임직원 자녀를 뒷문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적발되는 걸 보면 그렇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법안은 1964년 이후 유신 반대투쟁,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운동권 인사들과 배우자는 물론 자녀에게까지 교육·취업·의료·대출 지원을 해주는 게 골자다. 운동권 인사들은 1999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명예를 회복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았다. 민주화운동을 스펙 삼아 권력도 얻었다. 그런데도 후대까지 특혜를 받겠다고 한 건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운동권 세력이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

김환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