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협력, 대북정책, 기후변화, 경제적 동반자 관계 등이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 한·미 미사일지침, 원전산업 협력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70년간 다져온 한·미동맹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단독회담과 일부 참모만 배석한 형태의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등 순으로 진행됐다. 두 정상은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를 설명한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앞선 20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회담의 중심 주제”라고 예고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직접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가 아니다”고 말해 북·미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실용적 접근 및 외교적 해결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마련해 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공동성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판문점선언 공동성명 명시는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한층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체결한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목표도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을 수행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 PBS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면서 “미국이 북한과 접촉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구상에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정부는 2018년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선언,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전격적으로 전격 해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1979년 마련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4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는 한국이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군사용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사일지침이 해제되면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어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두 정상은 또 양국이 원전산업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놓고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만큼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시설관리 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나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동이나 유럽 등에서는 원전 건설 수요가 있다.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제3국 공동 진출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사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기후, 경제적 동반자 관계, 중국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동반자’ 관계는 반도체·배터리 등에서의 공급망 재편성을 둘러싼 양국 협력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사키 대변인은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해선 “회원국 구성 변화를 예견하진 않겠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도형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정재영 특파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