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P4G 서울 정상회의, 물 관리 전환 계기로

몇 해 전, ‘유린 타운(Urine Town)’이라는 블랙코미디 뮤지컬이 상연됐다. 유린 타운은 ‘오줌 마을’이라는 뜻이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가상의 마을에서 ‘유료 화장실 사용권’을 둘러싸고 이익을 취하려는 독점적 기업과 가난한 군중이 대립하고, 결국에는 민중봉기가 일어나 대혼란에 빠진다는 내용이다. 화장실 사용료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코미디극이지만, 물 부족이 인간의 기본권에도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사회적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웃고 넘길 수만은 없다. 유린 타운은 현실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기후변화가 가져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세계 보건당국은 깨끗한 물, 청결한 위생시설이 코로나19 억제와 예방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2050년에 2억명이 넘는 인구는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하고 14억명의 인구가 기본적인 위생서비스조차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듯이 깨끗한 물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 이것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가능하다. 쉽지 않은 목표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다행히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방안을 찾고 있다. EU 등 주요 경제국가 3분의 2는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덴마크 등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도 있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세계의 움직임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오는 30일부터 ‘2021 P4G 서울정상회의’가 개최된다. P4G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범국가적 연대이다.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중점분야에 대해 정부, 기업, 미래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지구적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물 관리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 하나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많은 양의 물을 오염시킨다. 2019년 ‘UN 세계 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물 수요는 매년 1%씩 증가하고 있고,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2050년에는 지금보다 수요가 20~30%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물 수요를 잘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물순환의 전 과정에서 탄소 발생을 줄이려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물 관리체계도 필요하다.

복잡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좋은 물 거버넌스’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상호작용,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체계라는 점에서 다층적 거버넌스의 영향을 받는 물 관리 분야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유역 중심으로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와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작동한다면 물 관리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P4G 물 세션 주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 관리’이다. 물 분야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담대한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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