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금 지급 체계 정립과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나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한다. 법령에 따라 소비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선임할 독립 손해보험사를 보험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업무 전문성, 내부관리 수준, 보험금 분쟁발생 빈도 등 선정·평가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도록 한다.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 지표로 사용하거나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긴다.

금융당국은 의료자문이 보험금 거절·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보험사들은 또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해야 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