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확장적 재정기조로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부채 폭발’(debt exploding)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 상태는 여전히 양호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48.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100%를 훌쩍 넘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인다. 그런데도 우려가 나오는 것은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본예산까지는 39.8%로 재정당국이 ‘마지노선’처럼 여기던 40%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차례 추경을 거쳤고, 이제는 50%선마저 위태롭다.

코로나19 같은 비상시국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온 것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다. 당장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고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상태를 개선하려면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야 한다. 당장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더라도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지출을 축소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결국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금을 반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조세부담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6%가 증세에 반대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여당도 야당도 언급을 꺼린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증세는 ‘성난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두려워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사실상 세수를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금 징수는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깃털을 살짝 뽑듯 해야 한다”는 17세기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의 재무장관 장 바티스트 콜베르의 말을 인용했다가 ‘성난 거위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은 지난 24일 칼럼을 통해 “2022년 대선 이후 한국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 주자들은 세금을 공약에 포함해 국민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선 주자들은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증세 없이도 나라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다고 여길까. 증세 문제는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방울 달기에 성공한 쥐는커녕 시도한 쥐라도 있었던가.’

우상규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