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참으면 될 것 같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광풍이 여전히 매섭다. 개개인이 겪는 일상의 불편함이야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가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반열에 올랐지만 소득 양극화, 실업, 삶의 질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 1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이며, 노인빈곤율은 회원국 평균치의 3배를 웃도는 1위다. 고용 충격도 심각한데, 특히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20대 여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최근 자살률마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증폭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세계에 모범이 된 K-방역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경제력을 회복한다고 해서 어느 날 한순간에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일상 곳곳에 자리 잡은 불평등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눈에 띄는 시도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식품 소비가 다른 계층보다 훨씬 적고, 영양 섭취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에 착안한 사업이다. 식비 부담을 느끼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과 같은 국내산 신선식품만 구매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국산 농식품의 소비도 촉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자 함이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평등 중 소득 수준에 따른 식품 섭취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영양개선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내산 농식품으로 구매 품목을 제한함으로써 농업 등 관련 분야의 소득도 함께 높일 것으로 기대가 크다.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사업은, 미국의 ‘보충적 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이나 영국의 ‘건강한 출발 프로그램’(Healthy Start)과 같이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그 효과를 증명해왔다. 또한 경제적 취약층에 현물이나 종이 쿠폰으로 제공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낙인 효과’를 예방하고, 지원금이 식품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행위 통제가 용이한 전자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 발전하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어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식품 소비만큼은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홍영준 상명대 교수·가족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