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검사들이 ‘절대권력이자 무소불위’라고 비난받아도 경찰보다는 낫다는 근거를 들 때 이런 말을 한다. 검사들은 기자들의 팩트 확인 요청에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말하기 곤란하다”고 하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법률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 조직문화도 검사가 거짓말을 해 문제가 되는 것을 최대 수치로 여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 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그동안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경력을 전혀 몰랐다”, “상부 보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라는 것을 검색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여권 유력 인사’였는데 과연 외압이 없었을까.

경찰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2월 폭행 사건이 드러났을 때 경찰은 ‘블랙박스 기기 이상으로 폭행 장면이 녹화되지 않아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뒤늦게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경찰에게 보여줬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사관이 윗선과 교감 없이 노골적으로 봐줬을지 의문이다.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을까.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결과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의 권한이 크게 늘었다.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경찰이 알아서 다 결정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약해졌다. ‘검찰 파쇼’를 피하려다 ‘경찰 파쇼’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과 실질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서려면 무엇보다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권력의 충견’에서 벗어나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