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민주주의가 이긴다

공산·독재국가들 탄압 일상화
잘못 숨기고 비판은 원천 차단
자기반성 없는 국가 발전 못해
쓴소리 할 언론·야당 꼭 있어야

외교 무대에서 남북 대결이 극심했던 1975년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때의 일이다. 연단에 오른 북한 대표가 “서울에서 발간된 어느 신문”이라며 종이 한 장을 흔들었다. 그는 “가난한 시민이 위독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다 입원비를 미리 못 내 거절당한 끝에 노상에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판인데 경제발전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국 정부를 나무랐다. “북한은 이런 일이 절대로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깨알 같은 자랑도 했다.

한국 대표인 문덕주 당시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발언권을 넘겨받았다. “그런 일은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쓰라린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 모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회의 목적도 그런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을 감추지 않고 이를 시정해 나가는 노력이 소중한 것입니다.”

김태훈 국제부장

문 대사 말에 장내는 숙연해졌다. 많은 이가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제네바 대표부 공사로 회의장을 지킨 최호중 전 외무부 장관은 훗날 회고록에 “(한국의) 언론 자유가 (북한의) 언론 통제 앞에 억울하게 당하는 실례를 목격하면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쉽게 답을 얻지 못했다”고 적었다.

지난 1월 6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이 트럼프 지지 시위대에 점거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평소 미국과 사이가 껄끄러운 나라들은 기다렸다는 듯 조롱을 퍼부었다. “고작 저 수준인 미국이 무슨 민주주의, 인권을 논하며 외국에 이래라저래라 떠드느냐”고 비웃었다.

그러자 아프리카 우간다 주재 미국 대사 나탈리 브라운이 나섰다. 마침 우간다는 35년간 장기집권한 무세베니 대통령이 올해 초 부정선거 시비 끝에 6선을 달성했다. 본국 훈령대로 그간 우간다 정부에 쓴소리를 거듭해 온 브라운은 ‘미국의 자격’ 운운하는 일각의 비난에 정면으로 맞섰다.

“미국이 인권유린을 얘기할 때 그런 일이 미국에 전혀 없기 때문인 건 아닙니다. 미국이 언론 자유를 얘기할 때 미국 기자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사법부 독립에 관해 얘기할 때 미국 판사들은 전부 완벽하게 독립적 판결을 내려서 그런 것 또한 아닙니다.”

한마디로 ‘미국도 오류투성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악행에 무조건 침묵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다. 브라운은 “미국은 과오 극복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이상 어찌 부조리가 없겠는가. 문제는 잘못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을 숨기려는 비겁함, 비판을 틀어막으려는 뻔뻔함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제대로 된 언론과 야당이 꼭 필요한 이유다. 트럼프가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자 미국의 언론과 야당은 일제히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미국인들은 정권교체를 통해 뭐가 진짜 민주주의인지 보여줬다.

미국을 향해 “그 입 다물라”고 윽박지르는 나라들 민낯을 들여다보자. 중국은 홍콩의 반중 신문 빈과일보를 폐간시켰다. 러시아는 야권 지도자 나발니를 감옥에 가뒀다. 벨라루스는 반정부 인사가 탄 민항기를 강제로 착륙시켰다. 자국에 강력한 언론이나 야당이 없으니 대충 감춰도 된다고 여긴다. 일각의 비판은 때려잡기 일쑤다. 참다못한 이웃이 한소리 했더니 되레 “너나 잘하세요”라고 억지를 부린다.

결국 이기는 쪽은 민주주의 국가임을 역사는 일깨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런던시장 시절 쓴 처칠 전기에는 영국과 독일이 맞붙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화가 나온다.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던 1917년 3월 어느 날 의회 의사당을 나서던 하원의원 처칠이 동료를 붙들고 말했다. “이 아담한 장소(의회)가 바로 우리와 독일의 차이입니다. 이곳 덕택에 우리는 그럭저럭 성공으로 향하는 길을 걷지만, 이곳이 없는 독일은 효율성이 탁월한데도 재앙을 맞는 거죠.” 처칠의 믿음대로 전쟁은 영국 승리로 끝났다. 20여년 뒤 2차대전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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