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명이 넘게 동의한 “편파 정치방송인 김어준을 교통방송에서 퇴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지난 4일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 편향 논란은 청와대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김어준씨의 공영 방송 퇴출을 요구하는 여론은 거셉니다. 김씨의 정치 편향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탓입니다.

 

청와대가 답변에서 소관 기관으로 지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5년간 TBS 라디오 간판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 내용이 문제될 때마다 꾸준히 제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가 합류한 이듬해인 2017년부터 올 1월까지 TBS가 받은 법정 제재와 행정 지도 중 78%가 뉴스공장에서 나왔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편파적으로 다뤘던 방송 내용이 해마다 빠짐없이 지적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방송의 정치 중립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선거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공장은 19대 대선(2017년)과 7회 지방선거(2018년) 당시 특정 후보를 폄하하는 발언을 내보냈다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와 권고 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4·7 재·보궐 선거에서 최근 5개년간 가장 많은 행정 지도 5건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나서 TBS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막힌 상태입니다.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의 정치 편향성 등을 이유로 감사 요구안 상정을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TBS 감사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가 들여다보는 것은 월권”이라고 맞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김어준 퇴출’ 필요하다고 볼까

 

실제 민주당 측 반박대로 방송 심의 외 TBS를 제재할 권한은 국회가 아닌 서울시의회에 있습니다.

 

TBS는 지난해 독립 재단으로 분리된 뒤에도 연간 재원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시 조례에 따라 TBS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진을 출석시켜 운영 실태를 지적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을 감시할 책무가 있는 서울시의회는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으로서 TBS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할까.

 

세계일보 영상팀은 TBS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첫번째로 만나본 위원은 경만선 민주당 의원입니다.

 

경 의원은 “김씨가 정파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후보 때부터 편향적인 신호를 보내온 건 오세훈 시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TBS를 가장 격려해야 할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당선 후 TBS에 한번도 출연하지 않았다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 의원은 만일 오 시장이 TBS 예산 삭감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TBS가 편향성 논란을 떨쳐낼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일지 견해를 밝혔습니다.

 

 

※ 다음 기사에선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이종환 의원의 견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글·영상=신성철 기자 s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