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항소1부 박종훈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군수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를 그대로 믿을 수 없어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군수는 울주군수로 재직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A씨에게 친척과 지인 등의 응시 사실을 알려주며 “챙겨봐라”고 지시해 3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진 군수의 지시를 A씨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채용 지시나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항소심 법정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번복해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다.

또 당시 뇌종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A씨가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진술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날 채용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임직원 3명과 자녀 채용 청탁자 1명에 대해서도 1심보다 가벼운 형이나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