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미술 작가의 모방한 조형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울산시 남구에 개업 예정인 한 카페 내부 장식 시공을 하면서 작가 B씨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을 벽면에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형물은 꽃이라는 단어를 독창적으로 형상화한 응용 미술작품으로, B씨가 2014년 12월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전시까지 한 작품이다.
재판부는 “조형물의 크기와 모방의 정도, 설치기간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의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