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의 정강정책을 들어가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신을 재차 강조했다. 당정이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90%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며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 등 내용을 담은 당 강령 일부를 함께 첨부했다. 또 무상급식, 전 국민 아동소득 주장,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등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보편 복지 정책을 열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빈자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선별지급은)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시 국민 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고 고통 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역사, 그리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접근하는 주의다. ‘유효기간’이 정해진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경우 가계의 소비 총량이 늘어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구상이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야당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보편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반대파에 가세했다. 정 전 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집단면역 전에 무차별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고 적었다. 그는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했다. 이 지사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 전 총리는 “집단면역이 먼저”라며 “그 전까지는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힘겨운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총리 시절 ‘방역 사령관’을 자처해 온 그가 코로나19 국면 타개책으로 집단면역과 손실보상법 등을 해법으로 내세우며 이 지사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