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동거남과 쌀 한 포대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3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마땅한 수입이 없자 지난 2월 9일 오후 6시50분쯤 대구 중구의 한 마트에서 동거남과 짜고 5㎏짜리 쌀 한 포대(시가 2만6000원 상당)를 소핑백에 넣어 훔치려다 주인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예전에 같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마트 주인은 A씨가 생활고를 겪는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인 마트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 방편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