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 수사를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치권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군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중사의 부모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중사 부친은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부친은 또한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사람들이 20여명에 이르는데, 심의위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한 인원은 3명에 그치고 있다”며 “심의위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사의 군번줄을 목에 걸고 나와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딸의 명예를 지켜 달라.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모친은 회견 초반부터 감정에 북받친 듯 흐느끼다가 실신해 실려나갔다.

야당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국방부를 방문, 박재민 차관 등을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대처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박 차관과 면담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군 당국의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가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여당과 협상을 통해 국정조사 및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지난 16일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12일이 지났지만, 전익수 법무실장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못하고 참고인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검찰단은 전 실장 측이 포렌식을 위한 참관인 입회를 거부해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관련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족 측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수사·조사 시 유념하겠다”면서도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직접 나서서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야권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함에 따라 군 당국의 수사 속도가 이전보다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중순을 전후로 이번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중간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

유족 측이 지난 25일 피의자 신분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추가 고소한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도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옮긴 15비행단 간부들로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어났다. 공군은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검사와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를 보직해임했다.

이 중사 사건으로 불거진 병영문화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위원회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