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총 1500여만원어치의 술값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은행원인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업무추진 등 경비 집행에 사용하도록 한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술값으로 총 82회에 걸쳐 약 150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맥주홀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은행 내부 지침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사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결제한 주점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으나, 실제는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상법 세칙상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문책을 요구했고, A씨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판사는 “이 사건 배임 범행이 3년에 걸쳐 이뤄졌다”며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 판사는 “A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 전액을 변제해 피해가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