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지난 회기 법안에서 2만8500명이던 주한미군 하한선은 이번에 2만2000명으로 낮췄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 한국계인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 등 6명은 지난 25일 ‘한·미동맹 지원 법안(H.R. 4175)을 발의했다.

지난 의회 회기에 발의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 셈인데,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하고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명시된 대로 동북아 동맹국들에 대한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안보 위협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상당한 감축은 해당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한반도 현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미 행정부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 그리고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의 근간을 이룬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특히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에 미 국방부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 수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의회에 사전 보고한다면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자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의결하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의 감축 하한선은 현행 수준보다 6500명 줄어든 것인데,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순환배치 인력 등을 감안했을 때 2만8500명~2만3000여명 수준이라고 VOA는 전했다.

갤러거 의원실은 이와 관련 2만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하한선으로 규정한 2만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새 법안은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기존 보다 대폭 강화했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한국의 독립적 핵 억지력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미·일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미·러 사이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제시하도록 했다.

갤러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안보의 기반이 됐다”면서 이번 법안은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인 한국의 편에 미국이 항상 서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함께 발의한 민주당의 톰 말리노스키 의원은 “이 법안은 한·미 양국의 안보가 요구하는 한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를 포함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에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의원이 서명하면서 지지 서명을 한 의원이 10명으로 늘었다. 미주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따르면 셔먼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지금까지 미 의회에 제출된 법안 중 가장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법안은 발의 하루 만에 한국 국회의원 186명의 지지 서명을 받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고, 최근 국회 평화외교포럼 방미단은 셔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