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 잡은 실손보험이 의료이용량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제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고 29일 밝혔다.

1999년 처음 선보인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900만명(전 국민의 약 75%)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와 비급여 진료를 자주 이용하는 가입자 간 차이 없이 보험료 부담을 나누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제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규모를 기준으로 1단계는 5% 내외의 할인을 받고, 2단계(100만원 미만)는 전년도의 보험료가 유지된다. 이외 등급은 △3단계 100% 인상(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4단계 200% 인상(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단계 300% 인상(300만원 이상) 등으로 보험료가 할증된다.

새 상품의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에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는 이전과 동일하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통원 진료의 연간 보장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급여·비급여 각 5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급여 항목의 경우 인공수정을 포함하는 불임 관련 질환과 선전성 뇌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다. 비급여 항목은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주계약에도 비급여 항목이 일부 포함됐지만 개편 뒤에는 급여 항목이 모두 주계약으로, 비급여 항목은 모두 특약으로 통일된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암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와 관련한 비급여 항목은 보험료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자기부담율이 상향되고 통원 공제금액의 인상 등 효과로 기존 상품과 비교해 보험료가 10~70% 저렴하게 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