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 부부는 최근 가산세를 포함해 160여만원의 취득세를 물어냈다. 신혼부부에 대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아 150여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분양 2개월 만에 아파트를 매각한 탓이다. A씨 부부는 현행법상 취득세 감면 요건(3개월 내 전입신고, 3년 이내 증여·매각 금지)을 어겼다.

30일 경기도는 이처럼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위반한 사례 519건을 적발해 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도는 5월31일부터 한 달간 2016∼2020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도내 주택 12만2135건을 대상으로 감면 요건 위반 사항을 살펴봤다.

적발된 519건 가운데는 3개월 내 전입신고 등 ‘생애 최초(신혼부부) 주택 구입’ 요건을 위반한 사례가 283건(4억2800만원 추징)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년 이후 매각·증여 등 ‘서민주택’ 요건 위반 154건(1억 3700만원), 숙박업을 비롯한 다른 용도 사용 금지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요건 위반 65건(4500만원), 상시 거주 의무 등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 요건 위반이 17건(2900만원)이었다.

실제로 시흥시의 B씨는 서민주택 요건을 충족해 취득세 70여만원을 감면받았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가산세를 포함한 75만원을 추징당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의무 사항을 미리 확인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